보복운전 처벌기준 모르면 당한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운전자 분들은 모두 보복운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차를 몰고 나갔을 때 보복운전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복운전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분도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게 된 후

 

보복운전으로 인한 불안함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블로그의 글을 끝까지 완독만 하셔도 그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6년 2월부터는 급제동, 진로 방해, 급정지 등을 하는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급발진 대처 바로가기 ▼

 

법을 개정 한 뒤 2017년 1월부터는 검찰에서 모두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의 죄로 처벌하고 이 중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동차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보복운전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뒷좌석에는 4살짜리 아이가 타고 있었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부자가 함께 어디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경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앞으로 끼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놀라서 자동차 경적을 울렸는데 이 하얀색 경차는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서 창문밖으로 손짓하며 차에서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는 뒤에 4살짜리 아이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경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쫓아가서 앞질러 급정거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 운전자는 결국 112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앞 차가 난폭운전하고 차를 세우라고 난리를 칩니다 차를 멈춰도 되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난폭운전하는 문제의 하얀색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뛰쳐나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피해 자동차 운전자는 달려드는 야구방망이를 피해 다시 도로로 빠져나와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방망이로 차를 몇 번 내리찍고 계속해서 달려와서 쫓아왔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경찰과 계속 통화하는 동안 보복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는 반복적으로 차 앞으로 와서 급정거를 하고 차에서 내려 야구방망이로 보복운전 피해차량을 가격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보복운전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만나자마자 블랙박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보복운전 피해 운전자인 아버지와 4살짜리 아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라면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제일 저렴한 보험 확인하기>

 

 

아들은 현재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지만 지금도 비슷한 하얀색 경차를 보면 깜짝 놀라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복운전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1. 벌금형  2. 집행유예  3. 징역형(실형)

 

▼ 정답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한테 덤벼서 폭행과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줬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됩니다

 

결국 이 가해자는 징역 5개월에 처했습니다

 

압수된 야구방망이도 몰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에 제공된 물건은 무조건 압수되기 때문입니다

 

실형 선고 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있고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된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 하기 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을 빌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실형을 받거나 법정 구속이 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한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손괴, 상해, 협박, 폭행 등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폭력을 휘둘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만약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관점이라면 자동차 바깥에서 촬영하는 블랙박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법리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다퉈야 하는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 바로가기▼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급발진 대처법 내일 보면 이미 늦다

강릉 급발진 차종? 대처법 내일보면 이미 늦다

제일 저렴한 자동차보험료 비교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 제일 저렴한 보험은?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정보]